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ot낫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ets밋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changing체인징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ets밋츠 the^ð더 self-regulatory셀^f프-^r레귤러토^r리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