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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기업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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