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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12.2]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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