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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 제6장 보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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