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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융합 촉진법 › 제1장 총칙

산업융합 촉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6]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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