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