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② 삭제 <19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목개정 1996.9.7]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