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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5.1.9, 1996.9.7, 2007.10.5, 2008.3.14, 2010.3.30, 2013.3.23, 2017.6.21>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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