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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10.4>

[본조신설 1996.6.29][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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