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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2.11][종전 제44조의11은 제44조의14로 이동 <2016.2.1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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