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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8절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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