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특례 적용 여부 통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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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공단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