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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 (Allowances for Members)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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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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