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위원의 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 (Allowances for Members)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or of an expert committee, and to members of the expert committe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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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