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①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요구서와 예산에 따른 사업설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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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과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3)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udget버짓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