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6 (Approval of the Service's Regulations)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orker워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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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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