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7 (Methods of Evalua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법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은 현지평가 또는 서면평가로 한다. 이 경우 현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document다큐멘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lected설렉티드 for^f포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력, 시설 및 장비

1. Staff,스태^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3. The^ð더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4.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5. 그 밖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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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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