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there^ð데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ade그^r레이드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rade그^r레이드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Grade그^r레이드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Grade그^r레이드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Grade그^r레이드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Grade그^r레이드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r오 Grade그^r레이드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2.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there^ð데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ade그^r레이드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Grade그^r레이드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Grade그^r레이드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Grade그^r레이드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Grade그^r레이드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Grade그^r레이드 1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Grade그^r레이드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spinal스파이늘 nerve너^v브 root^r룻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6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ㆍ제5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1호ㆍ제13호, 제10급제10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there^ð데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ade그^r레이드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8; Grade그^r레이드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Grade그^r레이드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Grade그^r레이드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Grade그^r레이드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11; Grade그^r레이드 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6, and앤드 7; Grade그^r레이드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1 and앤드 13; Grade그^r레이드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13, and앤드 14; Grade그^r레이드 1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and앤드 10; Grade그^r레이드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10, 12, and앤드 14; or오 Grade그^r레이드 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1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body's바디즈 joints);조인츠

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1 through^θ쓰^r루 7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2 remains;^r리메인즈

5.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