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days데이즈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nursing너싱 care.케어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monthly먼^θ슬리 pay페이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Labor레이버 Conditions컨디션즈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ype타이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nstant칸스턴트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entered엔터드 a어 free^f프^r리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incurred인커드 no노우 nursing너싱 care케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has해즈 spent스펜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spent스펜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If이^f프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s^r러시^v브즈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treatment^r레이-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⑥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nursing너싱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