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1 (Scope of Bereaved Family Members Who Shared a Livelihood)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Bereaved family members who shared a livelihood with the worker"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63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persons to whom any of the following applied at the time of the worker's death: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1. Bereaved family members who belonged to the same household as the worker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lived with the worker, and who were maintaining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ir livelihood on the worker's income;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2. Bereaved family members who were maintaining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ir livelihood on the worker's income but had a different resident registration or did not live with the worker because of study, employment, medical care, or other housing circumstances;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3. Bereaved family member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s 1 and 2 who were maintaining all or most of their livelihood on money or goods, or financial support, regularly provided by th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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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