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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7절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1 (Scope of Bereaved Family Members Who Shared a Livelihood)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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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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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were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ll올 or오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n안 theð더 worker's워커즈 income인컴 but벗 had해드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live라이v브 with위ð드 theð더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of어v브 study,스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3.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were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ll올 or오 most모우스트 of어v브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n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regularlyr레귤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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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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