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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9절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6 (Calculation of the Maximum and Minimum Amounts of Funeral Expenses)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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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1.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9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per퍼 person퍼슨 paid페이드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 3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9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per퍼 person퍼슨 paid페이드 to투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 3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tandard스탠더드 amount.어마운트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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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8>

(3) Theð더 maximum맥서멈 and앤드 minimum미너멈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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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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