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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0절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7 (Vocational Rehabilitation Support)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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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의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ㆍ평가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needs니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counseling,카운설링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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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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