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died;다이드

2.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paid페이드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under언더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and앤드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being비잉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4. 공단이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s^r러시피언츠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would우드 serve서^v브 no노우 purpose퍼퍼스 or오 would우드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