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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1절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1 (Adjustment of Insurance Benefits for Persons Compensated by Third Parties)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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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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