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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4 (Harmful Factors Related to Children with Health Damage)

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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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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