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 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s애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If이^f프 reserves^r리저^v브즈 held헬드 exceed익시드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디 excess엑세스 for^f포 use유스 in인 paying페이잉 future^f퓨처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징수한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3년마다 분석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keep킵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balance.밸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