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2 (Acts Causing Fund Expenditure)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allocate a monthly expenditure limit of the Fund to the Fund financial officer and notify the Fund disbursing officer of it.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The Fund financial officer shall perform acts causing expenditure within the limit alloc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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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