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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4조(현금 취급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4 (Prohibition of Handling Cash)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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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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