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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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ages웨이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