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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2장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Automatic Retirement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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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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