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7 (Borrowing of Funds)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Where necessary for the projects under Article 11, the Service may borrow funds (including borrowing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or foreign person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re, in any fiscal year, expenditures related to the insurance business exceed revenue, the Service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cover the shortfall by transferring funds from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under Article 95, within the limits of the liability reserve under Articl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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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