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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49 (Application for Medical Care Benefits for Additional Injuries or Diseases)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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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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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disease디지즈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atð댓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requiresr리콰이어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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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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