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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0 (Evalu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edical Institutions)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ㆍ시설ㆍ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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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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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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