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1장 총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worker워커 caused카즈드 by바이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 Theð더 terms텀즈 "worker",워커 "wages",웨이지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mean민 "worker",워커 "wages",웨이지즈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wages",웨이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ages"웨이지즈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ages"웨이지즈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or오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ure"큐어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cured,큐어드 or오 in인 which위치 no노우 furtherf퍼ð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can캔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its잇츠 symptoms심프텀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lthough올ð도우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has해즈 been빈 cured,큐어드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mpairment;임페어먼트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condition"컨디션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impairment임페어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and앤드 thatð댓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ured;큐어드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means민즈 a어 disease디지즈 whose후즈 main메인 symptom심프텀 is이즈 fibroticf피브r라틱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ungs렁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haling인헤일링 dust;더스트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commuting"커뮤팅 means민즈 travel트r래v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tween비트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fromf프r럼 one원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to투 another.어너ð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