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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2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8.6.12, 2020.5.26>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ees")트r레이니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clearly클리어리 going고우잉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 Return-to-workr리턴-투-워크 subsidies,서브서디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ercise엑서사이즈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daptation애덥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including인클루딩 training트r레이닝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rainees트r레이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베너f핏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에이지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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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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