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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71 (Funeral Expenses)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021.1.26>

(1)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dies다이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held헬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held헬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ctual액처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0 days'데이즈 worth워θ스 of어v브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theð더 funeral.f퓨너r럴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6.4, 2021.1.26>

(2) Where웨어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r오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shall섈 be비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died다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mum미너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funeralf퓨너r럴 is이즈 held.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who후 may메이 claim클레임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18>

(4) Where웨어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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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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