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83 (Restrictions on Payment of Insurance Benefits)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worsens워슨즈 the^ð디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nders힌더즈 its잇츠 cure;큐어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2. Where웨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worsens워슨즈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lf-harm,셀^f프-함 before비^f포 the^ð더 reassessment^r리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or오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cides디사이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the^ð더 worker워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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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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