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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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resulted^r리절티드 from^f프^r럼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5.20, 2018.6.12>

(3) Where웨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harmacy^f파머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wice트와이스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before비^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it잇 begins,비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aive웨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expenses익스펜시즈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