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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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be비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because비코즈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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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