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6 (Relationship with Other Provisions)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1)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2 of Article 5, a labor provider shall be deemed a worker to whom this Act applies.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 Article 6, a business that receives labor from labor providers shall be deemed a business to which this Act app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