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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5 (Definitions of Labor Provider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is이즈 paid페이드 forf포 it,잇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bor레이버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sked애스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sked애스크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forf포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by바이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latform플랫f폼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abor레이버 by바이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using유징 an앤 online온라인 platform;플랫f폼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4. Theð더 term텀 "platform-using플랫f폼-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labor레이버 fromf프r럼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irectly더r렉틀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labor레이버 of어v브 platform플랫f폼 workers,워커즈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latform-using플랫f폼-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bor레이버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inus마이너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Theð더 term텀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어 labor레이버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nding엔딩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잇 arose,어r로우즈 plus플러스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come인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e두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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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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