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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8 (Fund Operation Plan)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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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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