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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 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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