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전문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