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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0.26][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1.10.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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