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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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