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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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1.10.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