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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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