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1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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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영 제36조제1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입목축적의 조사방법 및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표 1의3 비고 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12][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