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본조신설 2009.11.27][제28조의2에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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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영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본조신설 2009.11.27][제28조의2에서 이동 <2018.11.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